법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3년

1. 대구지법 2013. 6. 20. 선고 2012나21575 판결
  [자동차인도] 확정[각공2013하,616]
   자동차인도
   민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저당법

2. 청주지방법원 2013. 3. 21. 선고 2012노1156 판결
  [공기호부정사용·부정사용공기호행사·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
 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